지방자치 30여 년 아직도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언 30여 년이 되었다. 성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지방자치는 많은 병폐만 양산하고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을 2012년부터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 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9차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3년 1회 기념식을 연 이래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에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의 주요 사안들이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30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중앙정부의 독식구조로 인해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라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는 한탄이 많다.

횡성지역만 보더라도 지방자치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게 군민들의 여론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은 지방선거로 민심이 갈라지고 내편 아니면 적대시하는 풍토가 지역에 자리 잡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예산지원과 편성으로 잘못된 풍토만 자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는 군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해야 하고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이나 입안을 해야한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의 입맛에 맞으면 그냥 밀어 붙인다. 해당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사업이라도 해당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집행부에 반영해야하는 의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지방자치 30여 년을 맞은 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행정에 반영하여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부터 보여야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초심을 잃고 각종 행사장이나 찾아 얼굴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가 30여 년이 되었으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로 만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은 군민들인데 군민들이 무시당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부터 고쳐야한다.

지방자치가 성년의 나이가 됐다. 하지만 현재 실정을 보면 지방자치 정착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당사자들은 지방자치의 날이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