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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은 내로남불, 군의회 새해부터는 민심을 파악하기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횡성군의회는 군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의회 문구를 의회 비전으로 신뢰받는 생활의정, 합리적인 균형의정, 창의적인 자치의정 구현, 소통하는 민주의정 구현을 의정 방침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또한 예산안을 다룰 때면 예산지원에 대한 적시성과 효과성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다. 효과성과 형평성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군의회는 지난 2019년도 횡성군이 행정 최일선 수임자인 이·반장과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정모니터, 대통합위원회와 경로당, 노인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에 신문을 보급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늘리고자 지방일간지(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지역신문(횡성신문)에 정보제공용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시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가 지방일간지 구독료 예산 2억4,000여 만원은 전액 통과시키고, 중앙일간지 4,263만6,000원과 특수전문지(노인신문, 강원사회복지신문, 강원장애인신문, 강원가정복지·다문화신문, 농어민신문 등) 8,260만원(도비 2,045만1천원, 군비 6,214만9천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횡성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은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따지며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억3,800여 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신문이 2개인데 1개사가 지원에서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형평을 따지려면 지방지나 특수지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군의회 일부 의원의 이중 잣대는 아무리 의회의 고유권한 일지라도 아직도 군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형평에 어긋나게 예산을 세웠다면 의회는 형평에 맞게 의정을 운영했는지 묻고싶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평성을 운운하는 의회가 지난해 의회의 의정홍보 예산집행 내역을 본지가 정보공개 요청한 내역을 보면 강원일보 550만원, 도민일보 550만원, 횡성희망신문 550만원, 횡성신문 250만원으로 아주 형평에 잘 맞게 배분한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해 의정홍보에서 횡성신문은 배제되어 횡성군의회에 의정 홍보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지난해 연말 횡성신문에도 250만원의 홍보비를 마지못해 지출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삭감 시에도 적시성과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을 운운했던지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내로남불’로 군의회도 이미 형평성은 잃은 상태이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일간지이고, 횡성신문은 주간지이고, 횡성희망신문은 격주간지이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회는 아닐 것이다.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면 군민의 대변자이고 군민의 대의 기관인 횡성군의회는 형평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그때 그때 이중잣대를 이용하여 현실을 모면 하지말고 새해부터는 진정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한다면 지역언론은 집행부와 군의회를 감시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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