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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영
시인 / 본지 객원논설위원 |
| ⓒ 횡성뉴스 |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과제, 인구증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고민거리는 인구감소다. 물론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설령 국가정책이 마련된다 해도 지자체까지 그 효과가 고르게 분배된다는 보장도 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까닭에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예산을 쪼개 어떻게든 인구증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다.
대도시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 구조에서 농촌지역이 자연감소를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지역소멸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최소한의 인구유지와 외지로부터 들어오는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다 강구해봐야 한다. 지자체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없다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구증가정책은 단적으로 말해 사탕발림이다.
어느 지역이나 유사하지만 인구유입정책의 핵심은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 지원이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등 대부분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해보자. 출산-양육-교육비는 천문학적 액수고, 주거비용도 최소한 수억원이다. 이런 마당에 고작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단발성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지원금만 믿고 아이를 낳거나 주거를 옮기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지자체로서는 효과에 비해 넉넉하지도 않은 예산으로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한 도시에서 파격적인 인구증가정책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는 하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일정기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둘을 낳으면 더 긴 기간을, 셋을 낳으면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대폭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이런 정책은 현재 횡성군에서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사실, 현재 횡성군의 사회적 인프라로 청년인구증가나 외부인구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사탕 하나 믿고 결혼할 청춘남녀나 귀농귀촌인을 시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파격적인 지원이 아니면 절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게 인구증가정책이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책은 면피용밖에 되지 않는다. 관점을 달리 해야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 한비자의 ‘물고기 잡는 법’은 무엇일까
횡성군 인구정책은 그동안 허가민원과 업무의 일부였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보다는 읍면별 성과를 취합하는 소극적 업무에 불과했다.
그러다 최근 일부 조직개편과 함께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포함 2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군정 책임자로서는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만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군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모르나 횡성군의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시늉만 낸 것이 아닐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은 매월 십수 명의 인구증감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고, 눈앞의 조그만 성과에 연연할 일도 더더욱 아니다.
인구정책은 많은 치밀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어서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다가는 헛물켜기 십상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공공의 과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횡성의 미래가 달린 일이지 않은가.
한비자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 키워드다.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은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알량한 사탕발림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횡성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누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군정 책임자의 확고한 철학과 장기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풀어낼 수 있는 숙제다. |
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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