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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횡성수설 橫城竪說 (8)

책임을 버린 사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6일

↑↑ 이 철 영
시인 / 본지 객원논설위원
ⓒ 횡성뉴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맡아서 해야 할 일과 의무, 그리고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해 지는 부담, 그 결과로 받는 제재가 책임이다.

어떤 직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의 몫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게감이 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런 저런 핑계로 유기하기도 한다.

버려진 동물들은 길거리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간다. 사람이 만드는 비극 중 하나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있을 때 사회화가 된다.

스스로 사회를 구성할 능력이 없게 진화된 까닭에 반려동물의 생은 오로지 인간의 책임이다. 끝까지 책임질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반려동물과 함께 해서는 안된다.

책임은 중요하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스스로 져야 할 짐이다.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회피하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책임 회피는 사회를 파괴하는 힘이 더 크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군부독재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압박에 희생되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세월호 참사 또한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권력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귀영화의 수단으로만 쓰였고,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은 국민을 힘들게 했다.

책임감도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처럼 국민에 대한 책임감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이용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더디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저항은 거세고,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된 저들만의 권력유착은 견고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맘만 먹으면 그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었고, 잘못된 기소와 재판에 대해 책임지는 일도 없으니 죄책감도 없이 권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렀다.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서둘러야 하고, 더 확실히 할 때다.

무책임이 일상화된 사회
우리 사회는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로지 시험성적만 올려서 좋은 대학,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가르쳐왔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책임감도 크다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무책임은 일상이 됐고, 사회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졌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권력이 국민을 겨누고 있다.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감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들만 힘들어졌다.

군민을 책임질 수 있는가
횡성은 인구 4만 6천의 작은 농촌이다. 대도시의 일개 동에도 못 미치는 규모지만 행정 시스템은 대도시와 동일한 점으로 보면 국가 행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군수의 권력이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이기도 하다. 그만큼 군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 사람의 군수 역량보다 군정 실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공무원 역량이 훨씬 크다. 따라서 공무원 전체를 운용하는 행정시스템이 더 발달해야 한다.

최근 횡성군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는 공무원들이 군수 외에도 눈치 볼 상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군수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의 입김이 공공연하게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공무원들이 이에 휘둘리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보궐군수의 임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다가오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군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군수의 책임이 더욱 막중한데, 어쩐지 일사불란하게 군정이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 군수라면 누구나 군민을 위한 군정을 표방하는데 군수를 위한 군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면 군민으로서 차마 보기 힘들게 된다.

군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군민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판단은 군민의 몫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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