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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횡성수설 橫城竪說 (18)

공무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5일

↑↑ 이 철 영
편집국장
ⓒ 횡성뉴스
코로나19에 휘청거리는 지역경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변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다. 사회적거리두기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가장 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하루하루 매출에 따라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을 탓하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방역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편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고 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 같지는 않다. 때로는 과도한 제약과 처벌이 원성을 사기도 한다. 최근 수도권의 한 음식점은 영업시간 8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8분 초과는 누가 보아도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원칙적인 규칙을 적용하다 보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아닌 방역이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처벌로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보자는 것이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원칙에만 얽매이다보면 위로는커녕 고통만 더해주게 된다.

지역상권을 움직이는 공무원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는 공무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인구의 공무원 비율은 0.04%인데 횡성군의 공무원 비율은 1.4%에 달한다. 수치로만 보아도 엄청난 차이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일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청 구내식당은 매주 수요일은 한 번 문을 닫기까지 한다. 지역 음식점의 경기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군 당국의 정책이다.

또 공무원 인사철이 되면 회식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 지역 경기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 지역상권을 움직이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어디를 가도 공무원들을 보기 힘들다. 행정당국에서 공무원의 사적 모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상권에 최소한의 숨통은 틔워주자
이렇게 불안한 경기에 그나마 걱정이 덜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을 잃을 위기감도 없다.

영업에 목숨을 걸 일도 없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 못 받을 걱정도 없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늘 불안하다. 코로나시대라 더 그렇다.

이런 사회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든 짐은 나눠서 져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경제다.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세상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부활동 자제를 요구하지만 최소한의 소비는 이루어져야 한다. 횡성군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전에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던 것처럼 코로나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마스크는 이미 일상화가 됐고, 사회적거리두기에도 잘 따르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적극 동참했고 상인들은 대목 경기도 포기했다. 이제 최소한만이라도 숨통을 틔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의 사적모임 권장은 못해도 막지는 말자
2월 15일부터 횡성군 사회적거리두기는 1.5단계로 하향조정되었지만 여전히 5명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긴 하지만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5명이 아니라 2명도 사적모임을 꺼리고 있으니 장사가 될 리 만무다.

횡성군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홍보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요구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은 당연히 금지하지만 4명 이하의 사적 모임까지도 취소하거나 연기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방역을 핑계로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감수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도 다 같은 국민이다.

특별히 더 불편을 감수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횡성군과 같이 공무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방도시에서 공무원의 사적모임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면 지역상권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게 된다. 더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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