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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축산정책에 대하여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 박 동 식
횡성읍 정암리
ⓒ 횡성뉴스
횡성군 축산정책에 대하여 횡성군에 공개 건의합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극 정성으로 한우와 한우농가를 위하여 관리해 줌으로서 전국에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횡성한우가 탄생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명성을 듣고 외지인들과 많은 주민들이 축사를 새로 짓겠다고 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묵묵히 농사만 지어오던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볼까요?

기존 축산농가들은 소 값도 좋고 지원도 잘해주니 점점 더 축사를 늘리려고 하다가 옆집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은 음으로 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사 냄새와 파리, 모기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 주택 값하락으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심지어 축사 옆의 토지나 집은 팔려고 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에서는 조례의 핑계만대고 허가가 들어오면 안내 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동의 받으라는 조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현 주택과의 일정한 거리만 유지되면 된다고 합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편법으로 분할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편법이 이용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피해가 가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되어 있는데 왜! 축사 신축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없는가? 하물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국토를 지키는 비행기 소음에도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않된다.

비행기 소음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축사냄새와 오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생동안 죽을 때 까지 대대손손 겪어야 할 고통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횡성군과 의회에서는 신축 허가 시 피해보상법으로 토지나 가옥의 보상법을 만들고 이웃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해서 사전에 양측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동네에도 요즘에 대형축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축사신축을 포기해 달라고 하니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횡성한우와 축협한우의 싸움도 군민들이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 같아서 정말보기 싫다. 횡성군과 군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싸움에 군민들을 왜 신경 쓰게 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축협이나 횡성한우나 마음을 비우고 횡성한우 발전과 비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도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하나.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횡성한우축제가 아니라 횡성한우농가 친목단합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년에 보면 축산농가들은 식권이라도 몇장씩 나와서 식사하고, 술 먹는데 일반주민들에게는 식권 한 장 주는 것을 못 봤다.

나도 이장을 10여년 했지만 못 받았으니 말이다. 축산오염 냄새 안맏는 출향민들은 대접하는 걸 본 것 같다. 손님들 대접하거니 이해한다.

건의합니다. 다음 축제부터는 전 군민들에게 인사와 함께 비축산인들에게 식권이라도 한 장씩 보내줘서 하루라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거리를 좁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축산농가들도 한우축제 하루라도 이웃주민과 함께 가자고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며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사 신축문제로 조용한 마을에 평지풍파를 이루고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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