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도청 이전 논란, 횡성을 생각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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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현 희 변호사
본지 고문변호사 |
| ⓒ 횡성뉴스 | 강원도청 신축 이전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청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데 춘천에 잔류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강원도청에 전화를 걸어 진위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도청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일 뿐 도청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춘천 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였다. 뭔가 대단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답변이었다. 강원도청은 춘천에만 있으라는 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도청소재지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안도 아니고 수도 서울과 같은 불문 헌법 사항도 아니다. 1896년을 기준점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도청 소재지는 수원이었다가 경성(서울)을 거쳐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고, 충북은 충주에서 청주로, 충남은 공주에서 대전을 거쳐 홍성(내포)로, 경북은 대구에서 안동으로, 전남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변경된 바 있다.
오히려 1896년 이래로 도청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은 곳은 강원도와 전북 두 곳뿐이다. 경북의 경우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도청소재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필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청소재지 변경은 아무리 어렵게 생각해도 조례 제정으로 할 수 있고, 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서도 이전한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은 논란을 의식한 군색한 변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원주시의회가 최근 도청 신축 이전에 대하여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화천군이 도청 소재지 유치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으며, 평창군의회 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도청 이전에 대하여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범도민적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앞서 강릉을 지역구로 하는 심영섭 도의원은 2019. 3. 21. 도정질의에서 최문순 지사에게 “(영동권에서 도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새로 도청을 신축을 계획한다면 횡성이나 원주권으로 이전할 그런 생각을 지사님은 안 해 보셨습니까?”라는 질의를 한 바 있다.
동해시민연대가 2004년도 신행정수도 건립에 즈음하여 강원도청의 원주 이전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도 있다.
이쯤 되면, 강원 영서남은 물론이거니와 영동, 심지어 영서북 등 강원도 전 지역에서 “도청은 춘천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강원도청 소재지의 최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춘천지역구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춘천지역 정치인들은 지역이기주의 혹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라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투로 도민들과 정치권의 공론화 요청을 묵살하려 하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 뒤에 숨어 조용히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횡성군 정치권의 침묵이 의아하다. 오히려 강릉 출신 도의원이 우리 지역 이름을 도청소재지 후보지에 올려주는 형국에 누구 하나 나서 강원도청 횡성유치를 주창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 횡성군은 원주 못지않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다.
제1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개 노선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KTX 역사를 두 곳이나 보유하고 있다.
군 단위로는 드물게 대학교를 두 곳이나 유치한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도내 최초, 최대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애국의 고장으로 역사적 상징성도 충분하다. ‘횡성한우’라는 확실한 전국구 브랜드도 가지고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하는 2017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경영성과부분에서 군단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막강한 경쟁력 대비 춘천, 원주 등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토지가격 또한 장점이다. 특히 묵계리 탄약부대 이전에 따라 가담리, 묵계리, 입석리, 곡교리로 이어지는 국·공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현재 예상되는 도청 신축 비용(2200억원)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현재 도청 신축 이전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화천군이다. 군수가 직접 브리핑을 자처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도청의 북진정책을 주창하고 있으나 타지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
원주시의회는 도청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원주로의 이전을 주장하지는 못했다. 기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두 곳을 유치하고 제2기 혁신도시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도청 유치까지 주장할 경우 과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 입장에서는 원주라면 가장 좋겠지만 횡성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영동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영서지역에 있었으니 이제는 영동으로 보내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과격한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춘천과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원주, 횡성 정도만 되어도 내심 반기는 눈치다.
이쯤 되고 보니 횡성이야말로 강원도청 유치의 최적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횡성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 판세를 단숨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인구 노령화 등으로 소멸위험에 빠진 횡성으로서는 강원도청 유치야말로 100년 안에 다시 오지 않을 도약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는 자, 횡성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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