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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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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 인
횡성포럼 대표
ⓒ 횡성뉴스
5월 20일 오후 3시에 횡성문화원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구축사업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지원센터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둔내 현천리 종축장 부지로 방향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는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계획 추진 철회를 밝힌 최문순 도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마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최 지사의 사업철회에 대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화 과정이 이전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행동으로 표출되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난감할 따름이다.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난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으면서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극한상황까지 치달은 구역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횡성을 이모빌리티 전기차 생산기지로서 강원도형 일자리 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펴오고 있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방향성 모색을 찾으려 했던 최문순 지사는 결국 사업철회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묵계리 탄약고에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무리가 있었는지 다시한번 심각히 고민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해당지역은 지금껏 횡성군민이 총궐기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규제 해제를 위하여 외쳐왔던 곳이다.

필자 또한 머리띠를 두르고 동참했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하다. 하지만 원주시와의 협력방안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줄다리기만 하던 와중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전기차 산업 즉 강원도형 일자리 산업을 유치하면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걱정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1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막고 있지만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면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주장이다.

지역의 자산가치 하락과 더불어 삶의 질적 저하 문제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원주시와의 절대적 소통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또한 2021년부터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의 협의체에서 군소음법 발의를 촉구하여 국회에서 소음법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횡성군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내려왔다.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것은 소음법에 따르는 시행령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와 사업진행에 대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보다 더욱 강력하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현재 군용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기관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또한 이곳에 어떤 대기업이 모험을 하면서까지 자리를 잡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을 유치해도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다지 많은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 유치에 목을 멜 명분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유치하면 오히려 횡성이 합리적으로 미래발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소초면에서 횡성으로 접어들면 탄약고 부지가 횡성읍 시가지를 가로막고 있어 답답함을 안겨줄 수 있고 횡성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횡성의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 탄약고 부지이다. 흔히‘손 안대고 코를 푼다’ 라는 말이 있다.

국도 5호선 자락에 횡성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곳을 강원도에서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실리를 찾고 더 많은 대화로 반대 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와 협력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주도권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상위기관은 자원배분만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기간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횡성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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