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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28)
설 명절 선물 20만원 상향 조정의 의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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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덕 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
| ⓒ 횡성뉴스 |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례 사교 등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은 5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5만원 상당의 금품이 농수축산물이라면 10만원까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 화환의 경우도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사회상규(사회통념)상 농수축산물을 많이 선물로 주고받는데 농어촌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으로 정해 놓고 있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크게 완화해 이번 설에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물가액 완화 배경
이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가 크게 위축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고 입는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농산물 중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때보다 7%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농수축산물 판촉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쇼핑을 활용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해수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완화 파장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단 농수축산물의 판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전통시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선물가액이 커지면서 뇌물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각분야에서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선물과 뇌물에 대한 판단기준도 공직사회에 어느 정도 착근되어 가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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