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1-01-22 오전 11:54:43 |
|
횡성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 안내
국방부, 소음피해지역 3종구분 보상금 차등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1일
|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11월 24일 공포돼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에 대해 횡성읍 주민들과 이장단, 횡성군소음대책위원회 등에 주요내용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중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해 소음 측정 용역 중으로, 소음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1종구역(95웨클이상) 6만원(월), 2종구역(90∼95웨클미만) 4만5천원(월), 3종구역(80∼90웨클미만) 3만원(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은 1종구역의 경우 주거용,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가능하며, 2종 및 3종 구역은 제한이 없다.
▲보상금의 실제 지급은 2022년 8월 지급할 계획으로, 2021년 12월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주민 안내를 거쳐 2022년 1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 및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군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금의 신청절차에 대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6,608 |
|
오늘 방문자 수 : 14,023 |
|
총 방문자 수 : 19,749,147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100-23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기고> 내 마음의 보석상자 (125) 『실버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