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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방규제개혁 과제 발굴 계획 수립

지역현장과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7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2021 지방규제개혁 과제 발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횡성군은 ‘종이신청서 제로, 손쉬운 민원서류 발급’으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16∼2020년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편 올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도전해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등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과 기업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민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또한 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소관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와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군은 지난해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련,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 실시,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부처 전달하며 규제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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