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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는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횡성군 본청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합의견 및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등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를 발췌 게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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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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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종합의견 >
-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자료작성,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 기울여 성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에 임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47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 제시가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됨.
-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함.
-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되어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더욱 중점적으로 살피고,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촉구하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집행기관은 대부분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등 집행부 관계관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감자료의 총괄적인 개요만 제출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자료가 수회에 걸쳐 요구되게 하였고, 또한 보완요구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의 반성을 촉구함.
-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관련, 우리 군은 수년째 계속하여 청렴도 평가 하위 수준을 기록하였고, 급기야 지난해 평가에서는 최하위 수준에 이르러 공직자 내부 및 군민의 실망과 자존감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음.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청렴도 평가의 하락 원인은 무엇인지 냉철히 분석하고, 청렴도의 평가가 어떤 경로로 평가되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공직내부 및 군민에게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청렴도 제고는 외부기관을 통한 단순한 워크숍, 강의, 용역진단에 앞서 공직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과 노력이 중요하며,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인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자율적 청렴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겠음.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의견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냉철한 자기진단을 우선함으로써 업무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효성이 확보되는 공무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 인사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인사운영 결과는 공무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정된 공무원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사기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아도, 사무관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최저근속자와 최고근속자가 14년의 연공차이가 있고, 전보임용에 있어서는 1년 미만 근무자가 37% 달하며, 현 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자가 50∼60명, 심지어 읍·면에서 7∼8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인해 행정력 저하도 초래된다고 할 것임.
향후,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예측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사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인사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에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직렬별 직급별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일부 직렬의 경우 직급별 인력구조가 불합리한 사항이 있음으로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인력조정이 필요하며, 직렬과 직급간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각종 보조금 예산 전반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보조금으로 형성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필요성,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물품과 시설의 점검 필요성, 횡성합창단 등 단체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점검 필요성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전반에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이에 대한 각각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함.
- 또한 횡성읍사무소 신축, 횡성수목원 조성, 한옥단지 조성, 정원사업 추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급하게 주민홍보가 진행되고 언론에 보도하였다가 그 추진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는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불필요한 주민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으로 앞으로 집행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이밖에도 향토인재육성사업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는 인재육성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운영상 전문성 확보와 불합리한 조례와 규정의 정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 가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업무부서별 산발적인 업무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계획을 마련해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노력이 필요함.
- 각종 기관·단체의 위크숍·연찬회·연수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관내에서 개최할 것과, 워크숍 등의 참여대상과 운영성과,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격년으로 운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번 감사에 제출된 2015년 이후 현황 자료로만 보아도 192건의 워크숍 등 개최 건수 중, 순수하게 관내에서 이루어 진 것은 5건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위크숍 등 횟수와 예산이 매년 증가한 것은 의회의 의견과 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우려하는 뜻을 반영하여 2017년 워크숍 등 예산 중, 미집행 예산의 집행계획과, 앞으로 워크숍 등의 예산에 대한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기 바람.
-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종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 되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강도 높게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는데, 아직도 그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업무가 다수 있었음으로 이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집행기관의 개선을 촉구함.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공감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정책적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공감하고 논의한 부분임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개선을 당부함.
<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
- 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매곡리(버덩말) 양수시설 설치사업 현장 관련, 농경지 용수를 관정과 계곡수에 의존하던 취약지에 하천수를 양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한 농업용수의 공급 사업을 벗어나 장기적인 가뭄극복 대책 사업의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추가적인 사업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의 면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테마가 있는 구방호수길 조성사업과 관련, 구방호수길 전구간은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군의 실정에서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보여짐. 특히, 수자원공사와 추진하는 제5구간의 경우는 변화 있고 흥미로운 테마를 접목하여 구상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며, 장애인과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배려구간도 구상해주기 바람.
호수길의 6개 구간에 대하여도 구간별 테마와 특색을 차별화하여 내방객에게 다양하고 변화있는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더불어 ‘명품 걷는 길’로서 효율적인 홍보전략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 현장 관련, 방제적기인 4월말에서 5월말까지 유충기간에 방제단과 읍·면별 방제차량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 중심의 효과적인 방제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전문가, 주민, 양봉농가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실태, 방제방안 등에 대책마련을 협의하고, 그에 대한 주민홍보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횡성읍 읍상리 영진연립 누수 현장 관련, 다년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상수도요금 부담 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막연한 주민의 우려에 대하여 명확히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행정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입력 : 2017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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