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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지난 3월 러시아의 푸틴은 87.28%라는 역대급 지지율로 러시아의 5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으나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다.
2000년부터 사실상 러시아를 지배해 온 것으로 따지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니 무려 36년간을 권좌에 있는 것이어서, 유럽은 혹시 모를 푸틴의 위험한 도발로 때아닌 전쟁 준비로 소동이다.
히틀러는 1933년 총리로 임명되었다가 다음 해 8월 독일의 대통령이 사망하자 90%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총리와 대통령을 겸직하는 총통이 되었고 이웃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독일 국민은 1차 세계대전 패배의 굴욕감으로, 선량한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원했다고 한다.
1972년 국회해산권과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종신제를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은 전체 국민 91.9%의 참여율과 91.5%를 찬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 말은 중국의 고서 서경(書經)에 나온다는데 “일반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라는 뜻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천심임을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하늘을 끌어들이는 대신 “민심은 신심(神心)”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다.
정치는 사실(事實)이 아니고 인식(認識)이라고들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겠다고 현혹한다.
자신이 당선되면 지역의 모든 민원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특정 지역의 민원 해결사가 아니다.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뽑지만, 그 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국회의원은 본분은 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을 만들고 국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지역구의 민원을 빙자하여 예산부서 내지는 사업부서에 올라가서 담당국장을 읍소(泣訴) 또는 협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본업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일들을 자처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브로커에 가깝고, 사실을 말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
본질적인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나오고 “국민의 선택은 하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은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돌이켜 “항상 국민의 선택이 항상 옳은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다.
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닐지라도 혹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나의 선택이 하늘의 뜻도 아니고, 항상 옳은 선택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뭔가를 유치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후보는 사실보다는 인식에 중점을 두는 후보임을 명심해야 하고, 지역보다는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기랄 이게 뭔가?
결국은 지역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걸...
그냥 선거를 앞두고 한심한 생각에 한심한 글을 쓴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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