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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군의원 5분 자유발언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 적극적인 대처 촉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1일

ⓒ 횡성뉴스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 김은숙(자유한국당)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8전투비행단에는 전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있고, 공군 에어쇼팀인 블랙이글스의 연습으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었거나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 법안 역시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집행부는 군소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금 진행 중인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은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피해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해 용역결과에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군의 현 실태를 잘 아는 인력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와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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