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상속·증여재산 5000만원까지 인적공제…유해시설 없는 호텔, 학교 옆 건립 가능
국가 간암 검진 주기 1년→6개월로…남성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급여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04일
기획재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부처의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분야별 28개 부처 총 21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이에 본지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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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재테크·세금 >
▲‘만능통장’ISA 도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9%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청년·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3년)이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속재산 관련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등 간이세율 인하= 고급 사진기, 녹용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 사진기는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 25%→20% 등으로 내린다. 1천달러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녹용과 향수는 단일세율 20%를 적용한다.
▲모바일 세법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시행했다.
< 문화·방송·통신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금년 4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금년 6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가 약정한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한정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금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개시 시점도 명확하게 했다.
< 국방·법무·안전 >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2015년보다 15% 오른다.
이병은 12만94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병장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부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대신 사서, 환경 등 필수 직렬 11개를 제외한 토목 등 30개 직렬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는 가산점(3∼5%)을 받는다.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금년 2월 입영자부터 해·공군, 해병을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한 수능과 내신성적 항목이 없어진다. 대신 각종 자격증, 면허와 대학 전공 등을 선발 성적에 반영한다.
▲입영자에게 재징병검사 일자·장소 선택 허용 확대= 모든 입영 대상자는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징병검사 기간 중 11월에만 재징병을 받을 수 있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 제설 의무화=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친환경 장묘 제도인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을 허용한다.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의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 복지 >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연령 조정= 금년 1월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 금년 1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금년 상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본인이 부담하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편의성증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올해는 3만8천명으로 8천명 늘어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천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380개 ‘시간제 보육반’을 활용할 수 있다.
< 고용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 총 급여 역시 현재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에서 450만원으로 많아진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8240원으로, 월급은(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 대학 내에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청해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해진대학은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 건축, 금융 등의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기술과 어학, 문화, 생활정보 등을 통합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취업인턴제 정규직 전환 확대= 정부가 청년 인턴 임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청년취업인턴제의 참여기업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19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 가점을 준다.
< 산업·농식품 >
▲소기업 범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제조업은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금년부터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권장사항이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해야 한다.
▲한·중 FTA 취약분야 전용자금 신설=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6개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자금을 신설한다. 융자한도 10억 원 내에서 생산설비나 각종 시험장비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해준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2.5∼2.7%에서 2.0%로 낮아진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대출 잔액에도 적용한다.
▲청년들의 농업 창업 지원= 정부가 농업분야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신규 창업농들이 정보를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피해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은 기준가격과 실제가격 차액의 95%를 보전받을 수 있다.
▲순대·계란·떡볶이 떡 안전관리 강화= 순대와 계란, 떡볶이 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에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개별업체 해썹 컨설팅 비용의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대신 내준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국 수출을 원하는 쌀 가공업체는 국내검역기관에 수출용 공장을 등록한 뒤, 중국 측의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 여성·환경 >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기준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대상이며,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지원하던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의 지원대상이 확대돼 금년부터 자녀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적용기한은 금년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지역 악취방지=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한 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47개소에서 금년에 15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 대상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확대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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