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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조직개편(안)을 군의회가 이유없이 발목 잡기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횡성군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차와 보류 의결에 따라 고민 많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횡성군의회는 횡성군 조직개편(안)을 군의회가 이유없이 발목 잡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종 이유를 들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횡성군의회의 입장과 관련하여 횡성군의 입장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다음은 횡성군의 입장이다.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군의 조직개편(안)은 2018년 12월 17일 군의회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 3건의 보류 의결로 일단락 되었다.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군의회의 의견은 물론 존중하며, 부결이 아닌 보류로 진행형이 되어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차와 보류 의결에 따른 행정 절차의 모호성 등이 존재하여 조직개편이 언제 완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2월 20일 군의회(변기섭 의장)에서 언론사에 군의회에서 이유없이 조직개편(안)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 지고, 집행부의 노력이 없으며, 지역사회에는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책임을 의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소문들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것을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작년 12월의 군의회의 보류 의결 이후에도 군은 군의회의 보류의견을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국 설치를 포함한 대단위 조직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수차례의 군 의회 면담 요청, 2019년 1월 21일에는 사전설명과 자료제출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보류 이유를 밝힌 부분에 대한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아니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 

첫째, 조직개편의 논의는 왜 시작되었을까? 
그간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환경이 변화한지는 벌써 수십년이 지났고, 민선 지방자치의 시작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갈등 및 소모적 논쟁 또한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이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속도는 느리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군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으로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점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소멸이라는 큰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장기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다. 

농업 또한 여전히 FTA의 높은 파고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횡성군의 조직 구조는 어떠한가?

그간 민선4기의 미래정책추진단으로 대표되는 조직개편이, 민선6기에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대표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지만 이는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의 재구성이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사실상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선7기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의지에서 조직개편의 논의는 시작된다. 

둘째, 그렇다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준비하였을까? 
횡성군은 조직개편 논의는 강원도 타·시군보다 일찍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례(안)의 의회 제출은 타·시군보다 늦게 제출되었다. 

이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였다. 조직개편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력증원의 최소화이다. 

이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군민의 시각을 고려, 인력 증원을 최소하여 공직사회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타·시군의 조직개편 결과를 살펴보면 시·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20명∼44명 내외에 증원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우리군은 국과, 과의 설치를 예상한 대단위 조직개편(안)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9명의 증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또 하나는 객관성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방법적으로 타·시군에서 좀처럼 하지 않은 조직관련 용역을 선택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 추천을 받아 예산을 투입하여 조직개편(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셋째, 조직개편(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을까?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논의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나 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개편은 객관성 그리고 합리적 조직개편 이라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고 이런 견지에서 2017년 10월에는 용역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선회하였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직개편의 자율성이 커지게 되었고,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용역을 통해 시작한 조직진단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횡성읍의 모든 담당을 대상으로 전부서 면담을 진행하고, 직무조사 설명회, 실과소장 개인별 면담, 군수, 부군수 개별 면담을 거쳤다. 

군의회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1차(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에 대한 2차 보고회, 그리고 조례 의회 상정 전 사전설명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넷째,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하나의 자치단체가 어떠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지 여부는 물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이 민선7기에서 제시한 조직개편(안)은 현재 본청 1실 10과에서 2국 1담당관 12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의 설치이다. 

이는 4급 서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4급으로 되어있던 기획감사실과 횡성읍을 5급으로 하면서 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 전체의 4급 서기관의 수는 변화가 없다. 국을 설치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조직구조는 단체장(군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심도 깊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군수가 일일이 실·과소장과 업무를 추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통솔 범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 연관성이 있는 과를 모아 하나의 국을 만들어 국장이 과장들과 업무를 추진하고 군수는 국장들과 심도 있게 주요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을 추진할 때 효율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 설치는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와도 관련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예산을 국·도비에 의존하는 만큼 국 설치에 따른 위상이 높아진 국장이 민간, 도, 중앙부처에 적극적 노력과 협의를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농·축산분야의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운영이다. 

우리군은 수십년간 지도와 연구는 센터에서, 실제 사업의 추진은 본청 내 과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축산분야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FTA시장개방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군의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이 이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원화된 조직 구조를 만듬으로써 정책, 지도,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의 증대, 농업민원처리와 상담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 등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는 유사기능 통합에 따른 생산성과 능률성을 가져와 가구 소득을 증가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일원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이라는 과의 신설이다. 과거 우리군 역시 여러 가지 제약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정책개발을 많이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6차산업까지 본격적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군 또한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드론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 또한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정책개발 부서를 신설하여 미래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의 분과이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군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맞춤형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어간다. 이는 한 부서가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서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복지과 인재교육과로 분과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의 확대 수행과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마련, 그간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아동, 청소년 복지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과의 신설이다. 

사실 우리군은 자연적인 유형의 관광 자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안주 할 수는 없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미래 블루오션산업이다. 그간 우리는 이를 위해 많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더욱이 KTX 개통과 횡성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군은 명실상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기반 등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주도하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부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새롭게 관광 마케팅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다음은 환경업무와 산림업무의 분할이다. 

이를 위해 환경산림과를 분과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저감,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보전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2021년부터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지역발전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환경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중요한 2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환경업무를 한부서로 통합하고 수질총량담당도 신설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산림과도 독립된다. 

우리군은 산림율이 73%에 달하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 11개 군단위 중 3번째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림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과를 신설함으로써, 산림면적, 산림예산에 걸맞는 조직 체계를만들어 각종 국비확보, 공모사업, 소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허가민원과도 분과한다. 

수년간 건축, 지적, 개발행위 등 모든 민원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는 2014년 처리건수가 781건에서 2018년에는 1,372건으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천화재, 용산건물붕괴 등으로 시작된 정부의 안전대책 수립 관련해서도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구조로는 더 이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따라서 분과를 통해 농지, 산지, 개발행위, 건축 등 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하나로 묶고, 기초가 되는 지적관리 등을 한 과로 만들어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통해 주민 만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홍콩, 마카오에 이어 태국, 베트남 등 수출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수출 지원팀의 설치와, 광역상수도 보급 90%를 위한 상수도 업무부서의 확대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군의회의 보류의결 사유에 대해 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군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며 대단위의 조직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의회의 보류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이 행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군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집행부에서는 보류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이런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이유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군 의회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2019년 1월 21일 사전설명과 자료제출을 통해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이유와 타당성 등을 논의 하고자 하였으나 보류 이유를 밝힌 부분에 대한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아니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면 표면상 보류이지 부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조직개편의 종합적 성격상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무의미 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18년 12월 17일 군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의 보류 이유를 ‘조직 개편이 행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명확한 판단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집행부가 군 의회에 수정사항 없이 조직개편(안)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군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닌 많은 시간과 고민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된 조직개편(안)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군의회가 좀 더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준다며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린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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