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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재정분석 결과를 9월이면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해 연말에 공개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9월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주민들은 작년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검토하게 되는 등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평가전반으로 확대해, 기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고, 분류기준도 정비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예를 들어, 횡성군(군-(다)유형)은 경기 양평군(군-(가)유형)이나 인천 강화군(군-(나)유형)이 아니라 같은 유형에 속한 충북 괴산군, 전남 장흥군 등 20여개 자치단체와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지방재정 분석결과는‘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사이트 등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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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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