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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부동산 중개업 의미 없는 단속 ‘보여주기 행정’

악(惡)과 선(善) 사이 … 지도·점검 우선순위 정해 ‘약속된 단속’ 실효성 의문
군, “무리한 점검 일정 소화 못 해” … 부동산협회 “사전 통보 이유 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3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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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1년간 없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재개했지만, 무리한 점검 일정·부동산중개업소협회 참여·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전 공지로 ‘보여주기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군과 협회가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순위가 밀린 일부 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과 협회는 나름의 이유를 전했다.

군은 지난 20일 3일간(8월22일∼24일) 관내 중개업소 93개소 중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도·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협회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2명이 한 조로 현장방문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28일 군 토지관리팀은 해당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군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계획된 3일간 면 단위 지역의 20개소를 방문해 2개소의 위반사항 지도가 있었다. 최근엔 강우로 인해 점검을 잠시 미룬 상태로 곧 다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을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군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비 때문에 중개업소 방문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개업 특성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점검을 받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또 반대로 방문점검을 받지 않으면 증빙 서류를 갖춰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공지도 없어 이번 점검이 미뤄 진지 모르고 답답해하며 기다리다 주변을 통해 연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점검대상 업주들끼리 단속 일정을 공유하면서 현장방문 회피·준비가 가능해 ‘의미 없는 단속’‘보여주기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무작위로 선정된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점검이 시작된 지난 22일 오전 11시 전화통화에서 “아직 현장방문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지도·점검은 3일간 실시된다”며 현장방문 전에 미리 점검 일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토지관리팀은 군에서는 알린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점검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해당 통화내용을 말하자 중개업소 업주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모임’을 통해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중개업소 중 현장방문·점검이 필요한 업소의 정보를 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협회 관계자 참여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회원들에게 점검 일정을 사전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A씨 같은 업주들의 불만과 불시방문을 해도 업주들끼리 서로 알리기 때문에 사전 공지가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해당 관계자는 “한 업소만 방문해도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모든 중개업소를 동시에 방문하지 않는 이상 불시 점검은 힘들다”며 “또 음성적으로 연락받은 업주는 업소를 비우는 등 점검을 피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와 처벌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전 공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에도 강화가 있었다. 이전처럼 업소를 비우는 식으로 현장방문을 회피하면 증빙 서류를 갖춰 군청을 방문하도록 경고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군 또한 처벌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사법권을 가진 군의 단속 일정이 보도자료 등에 쉽게 노출된 것도 문제로 나왔다. 군 토지관리팀은 사전 공지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받자, 이후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협회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옥외광고물 간판 기재사항 △중개사무소등록증 개시 및 고용신고 여부 △거래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 중개행위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컨설팅 업소·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은 본질적인 중개행위(계약서 작성 등)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무자격자 컨설팅업체를 통한 부동산 거래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며, 사고처리 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보장이 불가능해 위험하다. 또 농촌 특성상 부동산컨설팅과 중개업의 경계를 잘 모르는 고령층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와 홍보를 부탁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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