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42)
스승의 날과 선물규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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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덕 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 |
| ⓒ 횡성뉴스 | 교원에게 카네이션 한송이, 캔커피 등 어떠한 선물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5년 째를 맞았습니다.
왜 안 되느냐구요? 교원은 일년 내내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고 수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게 되면 성적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알쏭달쏭한 청탁금지법의 선물 규정에 대해 짚어 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입니다. 학부모등은 초·중·고교 담임과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와 원장 등 누구에게도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과 민간 구분 없이 학부모가 보육 교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른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의 의미
공무수행사인이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공직자가 아니면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가리킵니다.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새로이 등장한 용어죠.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 보육교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니라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맹점이 발견됩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소식이 잇따르자 자기 자식 잘 봐 달라며 선물을 주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가령 어린이집 원아나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영유아가 대표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스승의 날 퇴색
스승의 날에 공개된 한 앙케이트가 주목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교사 984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81.6%가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교사를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이 모두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없애길 바라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사로서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진다’(32.4%)는 점을 꼽았구요. ‘스승의 날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가 32.4%,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가 26.2% 였다. 스승의 날에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교원이 스승의 날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스승의날 폐지론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선물 주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자료집을 참고로 선물이 가능한 경우를 들어 봅니다. 졸업식 날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됩니다. 또 반장 회장 과대표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학교 기념일에 스승에게 주면 됩니다.
대표성이 있는 자가 공개적으로 주는 선물은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선생님이 격려 수상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금품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목할 것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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