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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9일
최근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공개하여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는 조세정책이나 국세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일반인들이 보기에 다소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다양한 그래프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인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를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도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는데, 특히 이번에는 세수, 소득세 및 재산제세 등 기본적인 납세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통계를 심층 분석하여 재미있는 주제별 이야기를 처음으로 수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 개인사업자는 2004년 127만명 이던 것이 2008년 158만명으로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식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58만명 중 여성이 38만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한다고 한다.
2008년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 비률이 55.5%이며, 여성의 양도차익비율은 39.0%로 남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보유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70대 이상 1만3천명이 798억원을 기부하는 등 노년층의 기부가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매월 52만원씩 기부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 천원 당 기부금도 22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 비율이 40대가 30대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전보다 결혼이 늦어져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점과 저 출산 현상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1404만6천명의 62.4%인 877만6천명이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8년 전체 근로자 1404만6천명 중 연간 급여총액(비과세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9만5천명으로 상위 1.4%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전체 근로자 중 10% 이내에 속하는 고액납부자에 해당한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006년보다 62.5% 증가한 69만3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 불안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투잡족과 창업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부하직원인 사람이 알고 보니 동시에 사장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008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12만9천313명으로 2004년 6만5천460명 대비 9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특히 5억원 초과자 9천144명의 66.7%인 6천103명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건축사의 시장규모가 5조2천636억원으로 가장 크며, 최근 전문직은 개인보다 법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평가사는 개인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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