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상 의원 5분 자유발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업무 관련”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시간을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들어 기초자치단체 마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새정부들어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사업 재검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지역에도, 2007년부터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 허가한 것이 150여건, 2015년 7월부터 우리 군이 허가한 것이 190여건이며, 현재 60여건이 민원처리 대기 중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메가와트 이하는 도에서,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나, 규모별 허가권과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업무는 그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일선 시군의 행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이격 거리를 정하여 규제하는 개발행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에 위임없는 자체 개발행위 지침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등 행정 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5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왕복2차로이상 도로로 부터 100m이내, 10호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가 급기야는 다시금,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한된 우리 군으로 사업이 몰릴 것을 우려하여 왕복2차로 이상 도로로부터 500m이내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 10이상은 500m, 5∼10호 밀집지역은 300m, 5호미만은 150m로 하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규제의 강화를 꾀하는 등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확대된다면 20여년 후 지역의 산림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막연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민원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눈부심 등 빛 공해,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우려는 없는지?
또, 태양광 시설로 미관과 경관의 훼손은 우려되지 않는지?
산림지역의 시설입지로 인한 토사유출 등 피해의 걱정은 없는지?
등의 우려입니다.

이중 일부 산림의 규모있는 시설에서는 장마철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군민들 중에도 이미 농외소득 방안으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려 하거나, 토지를 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만큼 지역의 갈등은 더욱 빈번할 것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노력하여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전국 통일의 일관된 개발행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거나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의 확대 필요성은 무엇인지?
공해 우려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태양광발전 시설의 전망은 어떠한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관과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횡성군의 경관보전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산지 등에 발전시설로 인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회를 빌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을 누비며 노고가 많으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